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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포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신규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지로 마포.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을 시가 새로 건립할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가칭)’의입지로 최종결정해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차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용인그린에코파크.
이점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최재완 위원장은 “광주 삼거동 후보지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입지결정고시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최종입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 주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포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작년 11월 서울 마포.
정기현 전 사천상의 회장 등 지역 내 각 분야 지도자를 지낸 인사들이 참여한 사천시지도자회는 "우주항공청 신청사입지가 ‘용현행정타운’으로결정돼 행정과 산업, 주거가 집적된 생태계를 조성해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완성돼야만 대한민국은 우주항공 강국으로.
법원, 1심 원고 승소 판결…"입지결정취소"서울시 "즉시 항소…향후 대책 추가 마련"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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