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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또 이날 아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이 이날 새벽 1시 30분 특수본에 나와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시간여 만이다.
박 본부장은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르면직권남용을 포함,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까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검찰과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 내란이 아닌직권남용으로 축소하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주에.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내란죄와직권남용두 가지 혐의를 모두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직권남용과.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된 것을 두고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의 수사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할 수는 없지만.
이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검찰 특수수사본부는 윤석열대통령을 내란과직권남용협의에 대해 모두 수사하기로 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내란죄·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윤상혁 변호사는 오후 5시 15분경 검찰 출석에 앞서 "조사를 받으러 온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지금은 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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